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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30 No.2 pp.94-101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8.30.2.94

Analysis for Recipient Counties Economic Effects of KoLFACI Projects

Yoon-Doo Kim*, Ji-hae Jun**, Jeon Jung Hwan***, Kim Sang Yeol****, Kang Shin gu****, Moon Doo Gyung*****, Kim Chun Hwan*****, Chae Sue Ho******†
*Divis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RDA, Jeon-Ju, 54875, Korea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Korea Institute of Distribution Innovation, Seoul, 05836, Korea
Corresponding author (Phone) +82-10-9644-8159 (E-mail) dudaji104@naver.com
February 1, 2018 June 6, 2018 June 15, 2018

Abstract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switched its statue from a recipient of aid to a donor country that offers aid. After joined OECD/DAC in 2009, other countries are growing interest about ODA of Korea. In particular,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which is multilateral ODA of RDA in Korea is differentiated bilateral ODA. Therefore, other countries was growing interset about performance of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effects of ‘Water management of rce project’ and ‘Cacao project’ among 3 project that are bring worked on by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KoLFACI)’ established in 2014. The best result obtained from KoLFACI projects was that project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great despite small scale of budget invested. Economic ripple effect of water management of rice project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USD 20,014,377 for upcoming 9 years in Peru and USD 6,081,463 for upcoming 9 years in Colombia. In Guatemala, economic ripple effect of training activities via cacao project was estimated USD 27,258 for project period(4 years). Also, the effect of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about Cacao in Colombia presume result. Estimation result, fermentation and dry technology effect was estimated USD 2,177,152 in Colombia upcoming 9 years. It means that KoLFACI project w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centered, small scaled project with annual USD 20,000 ~ 30,000 budget, of which economic ripple effect was great in terms of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We will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DA project such as the KoLFACI project.



한-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에 따른 수원국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 윤두*, 전 지혜**, 전 중환***, 김 상열****, 강 신구****, 문 두경*****, 김 천환*****, 채 수호******†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한국유통혁신연구원

초록


    서 론

    한국은 전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 위치 에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을 지원 해주는 공여국으로 전 환한 최초의 국가이며, 특히, 2009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ODA사업 중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대륙 국가(중남미 대 륙)에 지원하고 있는 ODA 예산은 2015년 143.83백만불로 2006년과 비교하여 약 457.26% 증가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가 전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사업에서 중남미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비중은 약 7.8% 수준이다. 특히, 중남미의 국 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업분야 ODA사업규모는 2016년 기준 8백만불 수준으로 2006년 대비 약 390% 증가하였다.

    2014년 농촌진흥청에서는 중남미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낮은 농산물 생산성에 따른 식량부족, 소농들의 빈곤 등 다양한 농 업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이하 KoLFACI :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를 창립하여 회원국들의 공 통적인 농업현안 해결과 관련된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LFACI사업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간 $20,000 ~$30,000의 규모로 지원하여 여타 외부와 다른 ODA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적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일 반적인 ODA사업의 경우 수원국에서 필요로하는 인프라 구 축, 시설 및 설비 지원 중심이지만 KoLFACI사업은 수원국에 서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중심으로 추진되 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업기술지원으로 특화된 ODA사업이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ODA사업에 대하여 KIEP(2012)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 롬비아를 대상으로 추진한 ODA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지원 규모가 작고, 다수의 국가에 지원이 분산되어 있어 중장기 지원전략을 활용 하여 개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한, 단순한 프로젝트 추가지원 및 단기적 성과 위주의 지원사 이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 구축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승년 등(2016)은 한 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ODA와 수원국에 대한 경제협력 사 이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중남미 ODA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과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오히 려 인도주의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상희(2015)는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하는 신흥공여국과 전통공여국 간의 지원방식에서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특정국가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의 고려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최은지 등(2016)은 중남미 지역의 농업 현 황과 영농의 특성,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ODA 현황분석을 통 해 우리나라 농업개발 지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 남미 농업,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소농의 생산성제고, 수자원 인프라 개발, 소득원 다양화 등 농촌종합개발, 환경자원의 보 전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남미 ODA사업의 추진방향성과 성과 등에 관 한 연구는 일부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 중남 미 ODA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원국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 해서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위의 선행연구 이외에도 다수 의 ODA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은 주로 OECD/DAC의 5 대 평가요소 또는 AHP분석을 활용하여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ODA사업들과 차별화된 특 성을 갖고있는 농촌진흥청의 KoLFACI를 통한 ODA사업 추 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원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KoLFACI 3개의 사업1) 중 경제적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개 사업(벼 물관리 사업, 카카오 농가 경 영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개 사업에 참여한 국 가 중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 추정이 가능한 국 가들을 선정하여, 수원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사업 현황

    KoLFACI 협의체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13개 국가2)에서 참 여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단계 사업 으로 총 3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 중 ‘물관리 기술 개선에 의한 벼 생산성 향상사업’(이하 벼 물 관리 사업)은 한국을 제외한 KoLFACI 12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사업으로 KoLFACI 회원국 벼 재배 환경에서 물을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벼 생산성을 향상 시키며, 이를 통해 회원국 내 안정적 식량공급기반을 마련하 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벼 물관리 사업’은 회원국의 벼 재배에 필요한 물 공급 및 관개시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지역 선정과 관개 기술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벼 생산량 향상에 적 합한 관개방법 및 품종, 재배방법을 모색하고 교육, 지도, 홍 보 등 다양한 시험결과를 보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둘째, ‘소규모 카카오농가 경영개선 프로그램 사업’(이하 카 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한국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중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 루, 코스타리카, 아이티 등 8개 회원국에서 참여하였으며, 소 규모 카카오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수확 후 관리기술 확보를 통해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카카 오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농가 수입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각 회원국에 적합한 우수한 카카오 종자(계통)를 모색하고 카카오 수확 후 관리기술 특 히, 발효 및 건조기술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카카오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 진하였다.

    ‘벼 물관리 사업’은 각 회원국에 매년 $30,000씩 3년간 총 $90,000를 지원하였으며,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참여 회원국별 매년 $20,000씩 총 $60,000가 지원되었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ODA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참여국의 사업별 도출 성과의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벼 물관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대상 국가는 ‘페루’와 ‘콜 롬비아’로 관개기술개발 및 관개주기 조정에 따른 환경·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대한 경제 적 효과는 과테말라에서 실시한 우수품종 보급 및 생산기술 교 육에 따른 효과와 콜롬비아의 카카오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카카오를 생산하는 소농의 소득향상 효과를 추정하였다.

    ‘벼 물관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페루의 경우 ‘벼 물관리 사업’을 통한 관개주기 조정으로 발 생하는 환경·경제적 효과와 생산량 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를 도출하였다. 페루에서는 KoLFACI사업을 통해 관개주기를 기존에 상시담수 형태에서 7일 주기 관개로 전환하면서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와 동시에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하였다. 관 개주기 조정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효과는 2017년 우리나라 농 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에서 벼 재배 시 관개주기 조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추정 방식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페루의 시 험포 운영결과에 따르면 관개주기를 기존 상시담수에서 7일 주기로 전환한 경우 벼 수량이 ha당 8.6톤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페루의 최근 3년간 평균 벼 생산수량인 7.5톤/ha에 비해 1.1톤/ha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추 정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사업담당자 대상 조사결과 KoLFACI 사업 을 통해 확보한 관개기술 개발로 관개비용이 관행 대비 약 ha 당 $65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개 기술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가치 환산은 페루의 경우 5년 만기 국채(Government Bonds) 이자율 4.315%, 콜롬비아는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5.530%를 적용하였다.

    기술수명주기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특정 특 허가 등록된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되는 기간을 나타내 는 인용특허수명(이하 CLT : Cite Patent Life Time)을 기초 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윤두 외, 2016). 그러나, 본 연 구의 경우 통계 및 특허자료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중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CLT 값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 수명의 상승기 및 최대 상승점(보급률)에 대하여 분석대상 국 가의 담당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술수명주기의 최 대 기간은 현실적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특허의 법적 보호기간 20년4)으로 제한하였다.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과테말라에서는 2017년 3차년도 사업에서 275명을 대상으 로 카카오 관리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의 생산량이 교육이전보다 약 10%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카카오 생산량 증가효과가 발생 하였으며, 향후 2단계 사업(3년 ; 2017~ 2020)에서 동일 수준 의 교육을 매년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1단계 사업 마지막 1년과 2단계 사업기간 3년, 총 4년간 발생하는 카카오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콜롬비아에서는 카카오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카카오의 경우 수확 후 관리기술 중 발효 및 건조기술 수준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에서 착안하여 콜롬비아 KoLFACI의 카카오 발효 및 건조기 술 개발에 따른 농가소득의 향상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카 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의 경제적 효과 도출 시 현재가치 환 산을 위하여 콜롬비아의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5.530%를 적 용하였다.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의 경제적 수명주기 추정의 경 우 콜롬비아에서 시행한 새로운 ‘발효 및 건조’기술은 광의적 으로 ‘수확 후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추진 사업 중 콜롬비아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태국의 보급기간 ‘9년’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다.5)

    수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벼 물관리 사업’이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벼 물관리 사업은 관개기술의 개발과 관개주기 조정을 통해 벼 재배에 있어 물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벼 생산성을 향상시 키려는 과제이다. 페루에서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 자국에 적 합한 관개주기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상시담수 형태를 7일 주기로 관개를 조정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성과 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페루의 관개주기 조정 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콜롬비아 는 관개기술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페루의 관개주기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도출을 위한 정(+)의 편익은 상시담수에서 7일로 관개주기 조정 시 발생 하는 탄소배출량 감소효과와 생산수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적용하였다. 담수주기 조정에 따라 ha당 감소하는 탄 소배출량 가치 환산을 위한 산식은 아래 <식-1>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관개주기를 상시담수에서 7일 주기로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ha당 $4.9 수 준으로 나타났다.

    ha당 탄소배출량 = 재배면적(ha) × 1회 배출계수 × 물관리 보정계수 × 유기물 보정계수 × 이산화탄소 전환 계수 × 배출권 가격 × 10-3
    (식 1)

    KoLFACI 사업담당자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루의 경우 관개기술 보급을 통해 ha당 관개비용이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관행 관개비용과 비교하면 ha당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시험포 운영결과에 따르면 7일 주기 관개 시 생산수 량은 8.6톤/ha으로 페루의 최근 5년간 평균 생산수량 7.5톤/ha 에 비해 1.1톤/ha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AOSTAT의 최 근 3년간 페루의 벼 평균 생산자 가격 $348.1/톤을 적용한 결 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추가수익(편익)은 $382.9/ha 수준으로 나타났다.

    페루 농업기관6)으로부터 KoLFACI의 ‘벼 물관리 사업’을 통 해 개발한 관개기술에 대하여 보급가능 면적과 기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현재 페루의 해안지대 벼 재배지역 50,000ha와 열대지방 벼 재배지역 4,000ha의 면적에 5년을 기 점으로 면적 기준 최대 20%의 보급률(10,800ha)을 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54,000ha에 9년간 발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Table. 1

    추정결과 향후 9년간 CO2 감소에 따른 수원국의 경제적 효 과는 $215,662.5, 관개비용 절감에 따른 효과는 $1,316,283.3, 생산량 증가에 따른 효과는 $18,482,431.4 수준으로 KoLFACI의 벼 물관리 사업을 통해 미치는 총 경제적 효과는 $20,014,377.2으로 추정되었다. Table. 2

    콜롬비아의 경우 사업담당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존 관개 비용은 $120/ha 수준이었으나, 개선된 관개기술 보급에 따른 관개비용은 $55/ha로 약 $65/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 Table. 3

    콜롬비아의 농업기관8)을 대상으로 KoLFACI를 통해 개발한 관개기술의 보급가능 비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콜롬비 아 벼 재배면적 중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40%의 면적 중 62%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보급기간은 5년을 최고점으로 면적기준 최대 20%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우선 관개기술 적용이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 결과 최근 3년 평균 콜롬비아 벼 재배면적은 490,763ha의 40%로 약 196,305ha이며, 이중 62%를 적용하였을 때 121,709ha의 면적 에 관개기술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9년간 관개기술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6,081,463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4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 추진이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 적 효과분석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다양한 카카오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원국 소규모 농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과테 말라의 경우 27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카카오 우수품종 보 급 및 카카오 생산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약 10% 수준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 로 본 연구에서는 KoLFACI의 1단계 사업성과와 향후 2단계 사업기간 중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통해 카카오 생산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할 경우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효과 를 추정하였다. Table. 5

    과테말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정(+)의 경제적 효과는 ‘기술보급 이후 추정 소득’에서 ‘기술보급 이전 소득’을 차감 한 금액으로 적용하였다. 과테말라의 KoLFACI사업 평가보고 서 검토결과 기술보급 이전 생산자들의 평균 생산량은 210kg/ ha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0%의 생산량 증가분을 적용한 결 과 231kg/ha로 나타났다. 또한, 과테말라 지역 1인당 평균 카 카오 재배면적은 약 0.5ha 수준으로 품종보급 및 교육에 따른 농업인 1인당 카카오 생산량 증가분은 10.5kg/ha 로 나타났다. Table. 6

    카카오 생산 소농의 소득증가 효과 산출을 위한 가격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과테말라 카카오 가격정보를 검토하였으나 FAOSTAT 등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KoLFACI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 자료 확보가 가 능한 4개 국가의 최근 3년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를 생산하는 연간 농업인 1인당 연 간소득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약 $24.78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7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수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경우 매년 약 $6,815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사업기간(3년간) 총 발생하는 경 제적 이익은 $20,444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1단 계 사업(1년)과 2단계 사업(3년)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하 면 총 $27,258의 카카오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효과 가 나타났다. Table. 8

    마지막으로 카카오 발효 및 건조기술 향상에 따른 농업인 소득확대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카카오는 수분함량과 발 효정도에 따른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실시한 발효 및 건조기술 시험결과로부 터 착안하여 발효 및 건조기술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 정하였다. Table. 9

    카카오의 경우 수확직후의 건조되지 않은 카카오(Wet Bean) 3 kg를 말리면 1 kg의 건조된 카카오(Dry Bean)가 얻어진다. 이를 기준으로 정(+)의 편익을 산출하였으며, 건조 이전과 이 후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결과 Dry Bean 가격이 Wet Bean 에 비해 $0.55/kg 높게 나타났다. 부(-)의 편익인 카카오 건조 및 발효에 소요되는 비용은 Juliana P. M. et al.(2017)의 Comparative Study of Solar Drying of Cocoa Bean : Two Methods Used in Colombian Rural Area 연구결과를 적용하 여 카카오 건조 및 발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조된 카카오 1 kg(발효 포함)를 얻기 위해 소 요되는 비용은 약 $0.33/kg로 나타났다. Table. 10

    정(+)의 편익과 부(-)의 편익을 고려하여 카카오 발효 및 건 조기술 향상에 따른 편익을 산출한 결과 kg당 $0.22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발효 및 건조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확대 효과에 대한 추정에 있어 우선 보급기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회원국 중 콜롬비아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태국의 ‘수확 후 관리’사업 보급기간 9년 을 준용하였다. 보급률의 경우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대 상이 소규모 농업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생산량의 80%9)만을 적용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인 전체(100%)를 대상으 로 기술을 보급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 여 매년 증가하는 생산량 중 10%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건조 및 발효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카카오 생산량 통계는 Wet-Bean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 조 후 판매형태를 고려하여 생산량의 1/3을 적용하였으며, 추 정결과 발효 및 건조기술 보급 시 콜롬비아에서 기대되는 카 카오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가효과는 9년간 총 $2,177,152로 추정되었다.10)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중남미 12개 국 가가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KoLFACI사업이 회원국에 미치 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 였으며, KoLFACI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사업 중 2개 사 업(벼 물관리 사업,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대해 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벼 물관리 사업의 경우 페루와 콜롬 비아,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은 과테말라와 콜롬비아를 선 택 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의 사업별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벼 물관 리 사업’을 시행한 페루에서는 9년간 총 $20,014,377.2의 환경·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롬비아 의 경우 9년간 $6,081,463.3의 경제적 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카카오 농가 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한 과테말 라의 경우 교육 등을 통해 4년간 $27,258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가 예상되며, 발효 및 건조기술 보급을 통해 콜롬비아 에서는 향후 10년 간 총 $2,177,152의 농가소득의 향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KoLFACI 사업이 사업별로 참여국가에 매년 $20,000에서 $30,000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업분야 ODA사업으로써 여타 ODA사업에 비해 지원규모는 적으나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 해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를 4개 국가로 제한하여 사업별 로 추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모든 사업참여 국 가에 적용할 경우 수원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성과는 KoLFACI 사업이 기술개발과 보급 중심 사업체계로 인해 투입되는 적은 비용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 대할 수 있었으며, 공여국인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 의체 회원국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기술전수를 통해 보 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고 판단된다.

    KoLFACI 사업의 이러한 사업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농업분야 ODA사업은 수원국의 특정한 분야 니즈(Needs)를 반 영한 사업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업분야에 있어 서도 종합적인 농업개발에 기여하는 ODA사업과 더불어 수원 국 소농의 역량강화를 테마로 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ODA사업과 달리 협의체 중심의 KoLFACI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협의체 기반의 ODA 사업 성과의 영향력을 증명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농업분 야 ODA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원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 수원국 공식 통계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다른 ODA사업 대비 소규모 자본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원국에서 개발한 기술별 소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면담조사를 바탕 으로 편익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일반화와 객관 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Figure

    Table

    Value of reducing carbon emission quantity per ha when irrigation period(Peru)

    Note 1) The main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 for rice cultivation is CH4.
    2) Emission Factor in 1time was calculated by applying triple cropping system in consideration of hibernation period.
    3) Carbon Prices was calculated using Carbon Price in Korea Exchange by applying average exchange in 2017.1~2017.10.
    Source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Offset system External business Methodology Reduction Method of Greenhouse Gas to Water Management, when paddy rice cultivation, 2017.
    Korea Exchange, Carbon Prices, 2017.

    The effect of irrigation cost reduction pursuant technology dissemination(Peru)

    Note) This study wasn`t visiting research in a recipient country(Peru). This result was applied to answer from principal investigator for this project in Peru, when they came to Korea.

    Benefit of increasing production per ha pursuant control of irrigation period(Peru)

    Note 1) Average output per ha during the past 5years was used FAOSTAT statistical data.
    2) Average price of rice was applied average price during the past 3years in consideration of volatility.
    Source : FAO, FAOSTAT, 2017.

    Environment & Economic effects pursuant control of irrigation period(Peru)

    Note 1) Average rice cultivation Area in Peru was 386,804ha during the past 5years.
    2) ‘New irrigation area means additory area of installation irrigation facilities over last year.
    3) Coefficient Present value was calculated using NPV(Net Present Value).
    Source : FAO, FAOSTAT, 2017.
    Fusion Media Limited(www.Investing.com)

    The effect of irrigation cost reduction pursuant technology dissemination(Colombia)

    Note) This study wasn`t visiting research in a recipient country(Colombia). This result was applied to answer from principal investigator for this project in Colombia, when they came to Korea.

    Economic effects pursuant irrigation technology dissemination(Colombia)

    Note 1) Average rice cultivation Area in Colombia was 490,764ha during the past 5years.
    2) Coefficient Present value was calculated using NPV(Net Present Value).
    Source : FAO, FAOSTAT, 2017.
    Fusion Media Limited(www.Investing.com)

    Benefit of raising farm income pursuant supply of superiority species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about production of cacao

    Note) Average cacao price during the past 3years was calculated using price of Bolivia , Colombia , Republic of Dominica , El Salvador .
    Source : Guatemala, KoLFACI project report, 2017.
    FAO, FAOSTAT, 2017.

    Economic effect pursuant supply of superiority species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about production of cacao

    Benefit pursuant cacao drying & fermentation technology improvement

    Note 1) Cost of drying and fermentation for Cacao was applied the result of ‘Comparative Study of Solar Drying of Cocoa Bean : Two Methods Used in Colombian Rural Area(2017)’($50 expenses, when produce cacao 150kg).
    2) Price of Wet-bean : Applied ‘Impact Report 2014’ from Uncomm Cocoa Group’.
    3) Price of Dry-bean : Applied average price of 4 nations(‘Bolivia’, ‘Colombia’, ‘Republic of Dominica’, ‘El Salvador’) in 2014,
    4) DWC(Dry-wet-Conversion) : Applied information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dano Regions(Wet bean 3kg → Dry bean 1kg )

    Economic effects pursuant cacao drying & fermentation technology improvement

    Note) Production of applied new technology was calculated from 10% of small farm production.
    Source : FAO, FAOSTAT, 2017.
    Fusion Media Limited(www.Investing.com)

    Reference

    1. E. J. Choi , J. Hu (2016) Suggestion for ODA of Korea and Latin America`s Agricul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ol.2016 (4) ; pp.113-137
    2.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dano Regions (2014) Value Chain Analysis and Competitiveness Strategy : Cocoa Bean Mindanao,
    3. Fusion Media Limited, (2017) Government Bonds, www.investing.com
    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2017) www.faostat.org
    5. Guatemala (2017) KoLFACI project report,
    6. S.H. Jung (2015) A Reflection on new actors and ODA modaliti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18 (1) ; pp.103-122
    7. P.M. Juliana , M.C. Pedro , C. Luis , B. Luis , S. Emmanuel , L.M. Henry , V. Leonardo (2017) Comparative Study of Solar Drying of Cocoa Beans: Two Methods Used in Colombian Rural Areas., Chem. Eng. Trans., Vol.57 ; pp.1711-1716
    8. S. N. KIM , S. J. Lee (2016)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Lat. Am. Caribb. Stud., Vol.35 (1) ; pp.277-305
    9. Y. D. KIM , S. H. Chae , S. D. Lee (2016) Analysis for Economic Impacts of AFACI Projects.,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8 (1) ; pp.37-48
    10. Y. D. KIM , S. H. Chae , S. D. Lee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DA Efficiency in Agricultural Sector : Focusing on Performance Analysis of AFACI Project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29 (3) ; pp.1069-1088
    11. KoLFACI (2016) Annual Report(2nd year) of KoLFACI Project(Peru).,
    12. Konkuk University (2017) The Performanc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13. Konkuk University (2017) The Performanc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orea Exchange(KRX), 2017. Carbon Price, www.krx.co.kr
    1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 Analaysis on Latin America`s Aid Demand and Suggestions for the Priority Sectors,
    1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Offset system External business Methodology - Reduction Method of Greenhouse Gas to Water Management, when paddy rice cultivation,
    16. Uncommon Cocoa Group (2014) Impact Report 2014 World Cocoa Foundation, 2014.,
    17. World Cocoa Foundation (2014) Cocoa Market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