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28 No.1 pp.37-48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6.28.1.37

Analysis for Economic Impacts of AFACI Projects

Yoon-Doo Kim, Sue-Ho Chae*, Sang-Duk Lee**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 Culture,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Department of Agri-Food Economics, Konkuk University, Chung-Ju 27478, Korea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RDA, Jeon-Ju 54875, Korea
Corresponding author +82-10-3168-3967agrodise@korea.kr
February 9, 2016 March 15, 2016 March 16, 201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ASSAVA project, IPM project, Post-Harvest project, and RICE project among 12 projects that are being worked on by the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AFACI) established in 2009. Reliable data such as FAO STAT etc.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each project and the data of an investigation on principal investigators of the nation who participate in each project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additional necessar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impacts analysis result, the economic impacts will occur and can be measured as an economic costs as follows: a total of $1,187,404 in Thailand for the next 19 years through the CASSAVA project, $2,358,299 in Indonesia for the next 18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62,451,317 in Vietnam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Post-Harvest project and $60,629,555 in Nepal for the next 13 years through the RICE project. The AFACI project is a small project that annually supports each country that participates each project with approximately $ 10,000. Despite the small-scale project, the estimated result of economic impacts showed that great economic impacts occurred for its scale of the support. Thus, it is deemed that a search for ongoing methods that contribute to the role expansion of Korea and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will be needed through the expansion and complementation of a low-cost and high efficien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uch as the AFACI project.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국제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 윤두, 채 수호*, 이 상덕**
건국대학교 국제통상·문화학부(건국대학교 친환경식자재연구소)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농식품경제학과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초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한국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수원국 위치에서 주요 선진 국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1996년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입을 통해 수원국에서 벗어났으며, 2009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1)에도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 일한 국가로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과거 발전경험을 배우고자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농업분야 중요성을 고려하 여 1983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ODA 사업 추진에 있어 농 촌진흥청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최근 농촌진흥청 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환경에 맞는 소규모·집약 농업기 술의 개발과 지속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및 농산품산 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능력배양 등을 주도하기 위하여 아 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 Asian Food & Agricultural Cooperation Initiative)를 출범하였다. 2015년 기준 AFACI에는 총 12개 국가3)가 참여하여 범아시아 6개 사업과 권역별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각 사업별 참 여국가에게 약 $10,0004)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AFACI 사업 지원규모는 2013년 기준 한국의 ODA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 $1,070,702 대비 약 0.93%수준이며, 농업분야 사업당 평균 지원금액 $957,346 대비 1.0% 수준으로 여타 ODA 사업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과거 일반적인 농업분야 ODA 사업은 자금 및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일방적 지원형태인 반면 AFACI 사업은 협의 체 소속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일정부분의 자금과 필요한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고 연례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정보공유가 이루 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ODA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관련된 연구 중 KIEP (2011) 는 원조의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실험을 통한 원조 효과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원조효과 측정에 있어 실험적 방 법은 우수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실험 결과를 얼마나 일반 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나타냈다. Kim et al. (2015)는 농업 ODA가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량 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냈는지, 어떤 형태의 지원이 농업생 산량 증대에 가장 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 업 ODA는 개발도상국 농업생산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중소득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ODA 금 액 투입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ODA 사업이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KIPA (2011)은 한국 ODA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 하고, 독일 및 일본의 ODA 정책에 대한 고찰과 효과성을 분 석하였다. ODA 정책 효과성 분석은 조직효과성 개념을 정책 효과성에 접목하는 형태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원조목표와 기준의 명료성, 투입과 산출간 관계의 명확성, 정부기구의 역 할 분담 명료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였다. KOICA (2014)에 서는 캄보디아의 농업분야 ODA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평가를 위해 OECD/DAC의 5대 평가요소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AHP분석을 통하여 사업별 성과를 도출하였다.

    농업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는 RDA (2015)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으며, 해당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을 통해 개발한 60가지 농업 관련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 평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 는 단위당 편익을 도출한 후 경제적 수명주기와 연차별 보급 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DA 사업 성과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 는 일정부분 이루어졌으나, 수원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ODA 사업 성과분석의 경 우에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성적 성과분석 위주 로 추진되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성과분석은 OECD/DAC의 5 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거나 AHP분석을 활용 하여 ODA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ODA 사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ODA 사업인 AFACI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12개5)의 AFACI 사업 중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CASSAVA, IPM, Post- Harvest, RICE)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개 사업 에 참여한 국가 중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정확하게 응답 한 각 사업별 1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Fig. 1

    분석대상사업 현황

    본 연구의 분석대상 AFACI 4개 사업 중 첫 번째로 ‘카사 바 생산성 증대와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기계화 기술 개발 사 업’(이하 CASSAVA 사업)은 카사바 수확 후 관리 및 기계화 제고를 위해 카사바 관련 기계 설계 및 제작과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ASSAV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한국 등 8개 국가이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카사바 생산과정 중 기계 화가 필요한 공정을 파악하고 개발기종을 선정한 후 필요한 기계를 설계 및 제작하며, 개발된 카사바 관련 기계의 성능을 평가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둘째, ‘아시아 이동성병해충 관리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이하 IPM 사업)은 사업 참여국가6)에서 발생하는 벼 멸구류 및 바이러스 발생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 탕으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등 이동성병해충 발생정보 교 류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최종적으로 농작물의 적기 방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 매뉴얼 개발사업’(이하 Post-Harvest 사업)은 참여국가7)들의 주 요 작물에 대한 공급체인별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실용적인 수확 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주 요 품목별로 적합한 수확 후 관리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 로써 원예작물의 수확 후 손실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곡자급률 향상을 위한 벼 생산성 증 대기술 개발사업’(이하 RICE 사업)은 사업 참여국가8)의 벼 생 산성 제한요인을 파악하고 기계화 영농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벼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과 우 수한 벼 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분석대상 4개 사업은 각 국별로 매년 $10,000씩 한국의 농 촌진흥청에서 지원하였으며, 예산지원 외에도 각 국가별 사 업추진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ODA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 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 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FAO STAT’ 및 ‘Asian Bonds Online’ 등의 통계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사업별 특성에 필요한 일부자료는 각 국가별 사업담당부서를 통해 적합한 자료를 확 보한 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AFACI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또는 품종 등이 보급될 수 있는 시장규모를 설정하여야 하며, 둘째, 기술 또는 품종 등의 경제적 수명주기 기간의 추정이 필요하다. 셋째, 연 차별 보급률을 설정한 후 각 사업별로 산출된 단위당 편익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현재가치 환산9)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였다10)

    일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시장규모 산출에 필 요한 통계수치가 존재할 경우 바로 분석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업들에 대한 시장규모 통계수치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별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업별 시장규모 추정 후에는 연차별 시장규모 변동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시장규모 변화의 예측을 위 해 최근 5개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장규모 변화의 예 측에 있어 기존의 변화가 명확한 경우 추세선을 활용하여 추 정할 수 있으나, 연도별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추세가 불 분명하거나 최근 현실 여건이 기존 추세와 다를 경우, 또는 시장규모 결정 요소 중 예측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존 5개년 또는 3개년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수명주기 추정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관련 된 특정 특허가 등록된 이후 다른 특허에 의해 인용되는 기간 을 나타내는 인용특허수명(이하 CLT : Cite Patent Life Tim) 을 기초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사업별 CLT값에 대한 정보가 해당국가에서 제공되 지 않아 최대보급률 달성까지 소요된 기간(상승기)을 하락기 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명 상 승기 및 최대 상승점(보급률) 도출을 위하여 각 국별 분석대 상 사업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술수명 주기 의 최대 기간은 국내 특허의 법적 보호기간11) 및 현실적인 실 효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년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명주기의 최대보급시점에서 보급률 예 측은 주로 유사한 신기술 보급현황 및 개발자의 의견 등을 활 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업별 최대보급률을 결정하였다. 최대보급률의 경우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임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농촌진흥청, 2015). 본 연구에서 연차별 보급 률 추정은 아래 Fig. 2과 같이 일반적인 수명주기 모형과 유 사한 Sin(X)함수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최대보급률과 최대보 급률 달성기간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 사업별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산출된 ‘(연차별)단위당 편익’에 ‘(연차별)신기술(신품종) 보급규모’(=‘연차별 시장규모’ × ‘연차별 보급률’)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각 사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현재가치를 도출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CASSAVA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CASSAVA 사업은 카사바 수확기 등에 대한 개발을 통해 사업 참여국가에서 카사바 수확 시 발생되는 생산비용의 절감 과 생산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CASSAVA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대상 국가는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태국 을 대상으로 하였다. 태국은 CASSAVA 사업을 통해 카사바 수확기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태국의 카사바 수확기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1, 2

    CASSAVA 사업으로 발생한 정(+)의 편익은 수확기 사용에 의한 수확인력 절감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감소 편익으로 설정 하였으며, 부(–)의 편익은 수확기 운용비용과 수확 시 상품화 율 감소부분12)을 환산하여 도출하였다.

    카사바 수확기 개발이전과 비교하여 개발이후 수확기로 인 해 하락하는 상품화율은 약 0.8%로 나타났다. 단위당 생산량 이 동일할 경우, 상품화율은 수확기 개발이전과 비교하여 약 1% 하락하였고 상품화율 감소에 수확기가 미치는 영향이 약 80%로 조사됨에 따라 상품화율의 감소율은 약 0.8%로 나타 났다.

    태국에서의 카사바 수확기 개발은 수확인력을 감소시킴으로 써 ha당 $22.3의 정(+)의 편익을 발생하였다. 반대로 부(–)의 편익인 상품화율 감소에 의한 편익은 ha당 $8.5, 수확기 운용 비용 증가 편익은 ha당 $13.5가 발생하였으며, 정(+)의 편익과 부(–)의 편익을 모두 종합한 결과 태국은 카사바 수확기 개발 을 통해 ha당 $0.2의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수명주기 도출을 위해 태국 CASSAVA 사업 담당부 서를 대상으로 카사바 수확기의 최대보급률과 최대보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최대보급률은 40%로 추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총 10년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 카사바 수확기의 경제적 수명 주기를 추정한 결과 총 19년으로 나타났으며, 최대보급률과 경 제적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카사바 수확기의 보급률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Table 3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5, 6

    위에서 산출된 단위당 편익과 경제적 수명주기를 적용하여 태국 카사바 수확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19년간 $1,187,404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카사바 수확기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사업의 투입요소 규모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였 을 때 각 국가에서는 향후 다른 작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 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AFACI 회원국의 농업 기계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PM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IPM 사업은 이동성 병해충 및 바이러스 정보 공유를 통해 벼 생산의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 의 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살포와 방제가 가능해짐에 따 라 생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M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을 위한 정(+)의 편익은 효율적인 농약 살포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과 농약살포 횟수 감소에 의한 인건비 절감으로 설정하였으며, 부(–)의 편익은 병해충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Yellow Sticky Trap과 Light Trap의 운영비용(인건비 등)으로 적용하였다.

    IPM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과정 중 시장규모 추정 을 위한 보급률 설정범위는 기존 선행연구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석대상 국가인 인도네시아 전체 벼 재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IPM 사업의 특성상 현재 조사하고 있는 지 역 및 지점이 벼 경작지의 정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가 불 분명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대계상 될 수 있어 현재 인도네시아의 IPM사업 대상지역13) 을 보급률 설정범위로 제한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IPM 사업에 의하여 줄어든 농약살포 횟수와 이로 인 한 농약 구입비용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1 ha당 약 $1.36의 농약 구입비가 감소하였다. 이는 IPM 사업 이전의 농약살포 횟수가 4회인데 반해 사업 이후 2.5회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 하는 정(+)의 편익으로 볼 수 있다.

    농약살포 횟수 감소는 농약 살포시 소요되는 총 인력의 축 소로 인건비 지출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회 벼 재배 시 1.5회의 농약살포 횟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약 3명의 인력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IPM 사업을 통해 절감되는 인건비를 도출한 결과 ha당 $14.3 로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PM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은 ha당 $0.0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IPM 사업 병해충 조사지역인 Karanganyar지역과 Klaten지역의 벼 재배 면적 107,412 ha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IPM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IPM 사업의 최 대보급률과 최대보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최대 보급률은 35%, 최대 보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9.5년으로 IPM 사업의 경제적 수명주기는 총 18년으로 나타났다. Table 7, 8, 9, 10

    앞서 도출된 IPM 사업의 단위당 편익과 보급률 및 경제적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IPM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추정한 결과 2015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33년까지 총 18년 동안 약 $2,358,299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PM 사업은 단일 ODA 사업으 로써는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AFACI와 같은 국제협력 체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으 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높 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IPM 사업의 확대를 통해 회원국 작물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Harvest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ost-Harvest 사업은 원예작물의 수확 후 손실율 감소를 위 한 기술들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매 뉴얼 작성 품목의 손실률 절감 및 상품화율 증가 효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12

    Post-Harvest 사업을 통해 작성된 매뉴얼 품목은 다양하지만14) 사업초기 매뉴얼 작성 품목으로 사업기간 중 보급이 가장 광 범위하게 이루어진 토마토를 분석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수확 후 관리기술의 적용은 해당 품목의 수확 후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률을 감소시키며, 상품가치를 증 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요인을 정(+)의 편익으 로 적용하였고, 수확 후 관리 기술 적용 시 새로운 포장재 사 용과 소포장, 냉장차량 사용 등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수확 후 관리 비용을 부(–)의 편익으로 설정하였다.

    Post-Harvest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의 편익인 수확 후 손실율 감소와 상품가치 증가에 따른 편익 도출을 위하여 베 트남 Post-Harvest 사업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관련부분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출된 토마토 수확 후 관리 매뉴 얼 배포 후 손실률은 기술적용 이전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상품가치는 수확 후 관리 매뉴얼 배포 이전에 비해 4.5% 증 가하였다. FAO STAT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토마토의 최근 3년 평균 ton당 가격을 산출한 결과 $437.78이며, 최근 3년간 ha당 생산량은 평균 24.3ton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자료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마토 수확 후 관리 를 통한 손실률 감소 편익 산출결과 ha당 $234.9, 상품가치 증가에 따른 편익은 ha당 $333.3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토마토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이후 포장재와 저온 차량 및 저온창고 사용에 의해 관리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 로인해 수확 후 관리기술 매뉴얼 보급이전 소요된 수확 후 관 리비용보다 ha당 $333.9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베트남 Post-Harvest 사업에 대한 수확 후 관리기술의 최대 보급률과 최대보급률 달성가능 기간에 대하여 사업 담당부서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토마토 수확 후 관리기 술 최대보급률을 90%로 추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마 토 수확 후 관리기술의 경제적 수명주기를 추정한 결과 총 13 년으로 산출되었다.

    단위당 편익(정(+)/부(–)의 편익)과 최대보급률, 경제적 수명 주기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베 트남에서는 Post-Harvest 사업에 의하여 총 13년간 $62,451,317 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확 후 관리분야는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분 야로써 AFACI 사업을 통해 수확 후 관리분야의 시작점을 마 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임으 로써 향후 수확 후 관리 확대에 따른 아시아국가의 농산품 질 향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RICE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RICE 사업은 벼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아 시아 국가들의 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AFACI RICE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품종개발을 추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종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대상 국가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가 확보되고 조사에 가장 성실히 응답한 네팔로 선정하였다.

    RICE 사업에 대한 정(+)의 편익은 첫째, 품종 개발에 따 른 ha당 생산량 증가 편익과 둘째, 신품종의 도정율 개선에 의한 편익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벼 품종개발에 따른 경제 적 파급효과는 앞선 3개의 사업에서 적용하였던 보급률을 바 탕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하지 않고 신품종과 유사한 대체품종 의 대체 가능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15)

    RICE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과정 중 대체품종의 재 배면적은 품종별 재배면적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담당부서의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16)

    벼의 품종별 가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FAO STAT의 네팔의 벼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에서 품종에 따른 상품가치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네팔에서 AFACI RICE 사업을 통해 도출된 우수 품종은 Dhan3로 나타났으며, Dhan3와 유사한 대체품종으로는 병해충 저항성 및 생장환경 측면에서 기존의 Dhan6 품종이 대체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네팔의 Dhan3 품종의 보급을 통하여 Dhan6 품종을 대체하였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네팔의 최근 3년간 쌀 가격은 ton당 $189로 나타났으 며, 이를 활용하여 수량증가에 따른 편익과 도정률 개선에 따 른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수량증가에 따른 편익은 ha 당 $94.47이며, 도정률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은 ha당 $1.89로 Dhan3 품종의 대체를 통한 총 편익은 ha당 $96.36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명주기 추정을 위해 네팔 RICE 사업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han3 품종은 현재 Dhan6 품종 재배 면적의 80%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총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신품종인 Dhan3의 경제적 수명주기를 추정한 결과 총 13년으로 산출되었다.

    신품종 대체를 통해 발생하는 ha당 $96의 단위당 편익에 경제적 수명주기를 고려한 대체율을 적용하여 향후 13년간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5년 화폐가치를 기준 으로 총 $60,629,555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FACI 사업이 아 시아의 많은 참여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AFACI에서 추진하고 있 는 12개 사업 중 산술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이 용이한 4개 사업(CASSAVA 사업, IPM 사업, Post-Harvest 사업, RICE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각 사업별로 1개 의 국가를 선택하였으며, CASSAVA사업은 태국, IPM 사업은 인도네시아, Post-Harvest 사업은 베트남, RICE 사업은 네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CASSAVA 사업을 시행한 태국은 19년간 총 $1,187,404의 경 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예측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IPM 사업 을 통해 향후 15년간 총 $2,358,299 규모의 파급효과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Harvest 사업을 추진한 베트남은 13년간 총 $62,451,317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추정되었으며, 네 팔의 RICE 사업의 경우 13년간 총 $60,629,555의 경제적 파 급효과 발생이 기대되었다. AFACI 사업은 사업별로 참여국가 에 매년 약 $10,000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분야 단일 ODA 사업당 평균 지원규모의 1.0% 수준임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지원규모 대비 상당한 파급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를 사업별 1 개 국가가 아닌 사업에 참여한 모든 국가를 고려하였다면 경 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성 과는 AFACI 사업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AFAIC 사업은 기 존 ODA 사업과 달리 공여국의 일방적인 지원 형태가 아닌 협의체 소속국가 간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보다 더 효 율적이고 효과성을 갖춘 사업 추진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리적, 산업적으로 유사한 수원국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 해 기계화, 품종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한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 템으로 과거 공여국의 일방적 지원 형태에서 얻는 성과보다 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향후 농업분야 ODA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 지원 형태에서 벗 어나 수원국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ODA 사업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ODA 사업과 달리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된 ODA 사업인 AFACI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농촌진 흥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명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업분야 ODA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명 : 아시아농식품기술 협력협의체(AFACI) 국제협력사업 성과분석)의 지원에 의해 이 루어진 것임.

    Figure

    KSIA-28-37_F1.gif

    Analysis Model.

    KSIA-28-37_F2.gif

    Estimation of Economic Life Cycle Curved.

    Table

    Difference of product rate after development harvester (Thailand).

    Note 1)*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Note 2)Product quantity = (A)×(B)
    Note 3)Total product reduction rate = ((C2)-(C1))/(C1) 100
    Note 4)Reduction rate(4) = (D3)×(E3)
    Note 5)Harvester contribution is the result in terms of the effect of percentage of the harvester cassava production

    Benefit calculation results of the cassava harvesters development (Thailand).

    Note 1)*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Note 2)Per unit of production was calculated based on production quantities and growing area of FAO STAT
    Note 3)In the case of Thailand it showed that cassava harvesters are not leased, therefore [the price per unit ($ 417) / maximum of harvest area (20 ha) / useful life (7 years) was applied based on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cost

    Economic impact estimation result of the cassava harvesters development (Thailand).

    Note 1)Quantity reduced benefits are the benefits of negative(-).
    Note 2)Harvesting cost-benefit is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operating costs harvesters benefits($ 22.0) in the harvest labor-saving benefits ($ 22.3).
    Note 3)Economic Effects is applied to Penetration rate value after deducting the Quantity decreased harvest cost savings benefits from the benefit.
    Note 4)The discount rate applicable to the estimated Current value was calculated by applying a 3-year government bonds interest rate of 1.5% in Thailand
    Note 5)POB : Per unit of Benefit, TB : Total Benefit

    Reduced pesticide costs according IPM project (Indonesia).

    Note) *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Labor cost savings according to reduced number of pesticide sprays (Indonesia).

    Note) *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Operating cost estimates for maintaining the IPM project (Indonesia).

    Note 1)It was calculated with reference to the TCP part cost.
    Note 2)Indones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web-site : www.pertanian.go.id
    Note 3)IPM project areas in Indonesia : Karanganyar area, Klaten area
    Source : AFACI, Agreement on AFACI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for IPM in Indonesia, 2013

    Economic impact estimates results of the IPM project (Indonesia).

    Note1)Economic impact estimates results froem Karanganyr area and Klaten area.
    Note2)The economic impact is applied to penetration value from the sum of pesticides and reduce the cost and labor savings, minus operating costs.
    Note3)The discount rate applicable to the estimated current value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Indonesian 3-year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 8.48%.
    Note4)POB : Per unit of Benefit, NB : Negative Benefits, SR : Supply rates, TB : Total benefits

    Benefits of the loss reduction and increased product value calculation results of the Post-Harvest project (Vietnam).

    Note 1)Loss rates reduction benefits increase(A1) reduction of 10% was applied to post-harvest management project before loss(29.5%).
    Note 2)The quantity per unit(C2) is other than the loss per unit of quantity(29.5%) occurring after shipping after the production per unit quantity(C1).
    Note 3)*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Note 4)The price per ton, per unit of quantity applied the the last three years average based on the statistics of FAOSTAT,
    Source : FAO STAT, 2015. faostat.fao.org.

    Post-Harves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project cost negative (–) benefit calculation result (Vietnam).

    Note 1)*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Note 2)‘Before/After project’ means that apply post-harvest management manuals.

    After tomato harvest estimated economic impact according to results management technologies dissemination (Vietnam).

    Note 1)Positive benefit are sum of the increase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product value loss benefits.
    Note 2)Economic effect is minus benefits in positive-benefit negative.
    Note 3)The discount rate applicable to the estimated current value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Viet Nam 3-year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 5.9%.
    Note 4)POB : Per unit of Benefit, NB : Negative Benefits, SR : Supply rates, TB : Total benefits.

    Increase per unit of production of the new varieties replace, milling rate of improvement positive (+) benefit (Nepal).

    Note 1)*is the results collected through surveys.

    Economic impact calculation results through the RICE project (Nepal).

    Note1)'Economic Impact of the replaces varieties' is the sum of the benefits and benefits of the milling rate of improvement in unit quantity growth.
    Note2)The discount rate applicable to the estimated current value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Nepal 3-year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 9.25%.
    Note3)POB : Per unit of Benefit, RR : Replace rates, TB : Total benefits.

    Reference

    1. AFACI (2013) Agreement on AFACI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for IPM in Indonesia,
    2. Anuchit Chamsing (2015) Agricultural Mechanization Technologies for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CASSAVA in Thailand, AFACI Country Report
    3. Asian Bonds Online (2015) asianbondsonline.adb.org,
    4. Cho G R , Lee H J (2010) Establishment and Future Plans For the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nd Economic Impact ,
    5. FAO STAT (2015) faostat.fao.org,
    6. Kim Y I , Han H Y (2015)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griculture ODA on Agricultural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Vol.27 (5) ; pp.564-575
    7. Korea Institute of Piblic Administration (KIPA) (2011) Study on the Efficiency Analysis of ODA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8.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011) Experiment Methodologie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9.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4) Report of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Agricultural Sector: Focusing on Cambodia Case,
    10. Muhammad M , Rahmini Trisnaningshi (2015) Annual Report for 2015 IPM Project in Indonesia , AFACI Country Report,
    11. Nguyen V P , Nguyen V H (2015) Tomato, cabbage, and mango industry and postharvest management in Vietnam , AFACI Country Report,
    12. Yadav NK (2015) Rice Variental Improvement for Rain Fed Lowland : Environmental domain of tropical and sub tropical regions of Nepal for self sufficiency in staple food , AFACI Country Report,
    13. 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2009) Initiative for Asian Food & Agricultural Cooperation,
    14. 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2014) Evaluation of AFACI Projects in 2014,
    15. 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2015) Study on Agriculture Technology Valuation and Econo,